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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첫 포스팅에서는 노무사의 시선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짚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개월'이 아니라 '유급 일수 180일'이라는 점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사표를 썼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객관적 증빙 중요)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 질병 휴직 거부: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3. 노무사가 드리는 실무 Tip: 증빙 자료의 중요성

실업급여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질병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 괴롭힘의 경우 신고 기록이나 상담 일지

  • 질병 퇴사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2026년 달라지는 고용보험 정책 체크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고사직 처리를 유도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당연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Q2.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별개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후불적 임금이며,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는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Q3.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회사가 말을 바꾸면 어쩌죠? A3.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반드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퇴직금 계산기보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