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완벽 정리

최근 국회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2026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은 노동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란? (2026년 추진 배경)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대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라는 좁은 정의를 넘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 입법 목적: 배달 라이더, IT 프리랜서, 1인 노무 제공자 등 사각지대 해소.

• 보장 내용: 휴식권, 안전권, 괴롭힘 방지 및 차별 금지 등 보편적 노동 기본권 명시.

• 시행 목표: 정부는 2026년 5월 1일(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 입증 책임의 대전환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바로 '근로자 추정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정에 있어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구분	현행 (입증 책임 노동자)	2026년 도입 논의안 (입증 책임 사업주)
입증 주체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	사업주가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
판단 원칙	증거 부족 시 근로자성 부인	실질적 지휘·감독 시 우선 근로자로 추정
기대 효과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플랫폼·프리랜서의 신속한 권리 구제

근로자로 추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종사자는 근로자로 추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경우.

2.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업주가 사실상 결정하고 통제하는 경우.

3.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2026년 입법 시 달라지는 변화와 쟁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 서면 계약서 의무화: 모든 노무 제공 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화됩니다.

• 사회보험료 분담: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므로, 경영계(특히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우려가 큽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기업은 일감 배정에 영향을 주는 AI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을 종사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바로 근로자 추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프리랜서인데 사업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추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안에는 이러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상승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